법무법인 MK, "미국비자·입국 거절 시 미국투자이민 EB5로 영주권 취득 유리해"

김민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9 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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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부모와 함께 이민을 원하는 경우에 대부분 가장 쉬운 방법부터 모색한다. 특히 많은 신청자들이 미국 이민과 비자에서도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가성비가 높은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이민에서 가성비를 찾으려 다가 오히려 평생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되는 되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적은 비용과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미국 이민이나 비자 신청을 진행하려면 결국은 비자의 남용이나 편법을 이용하거나 이러한 점을 노리는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덧붙여 법무법인 MK는 실제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브로커나 이주공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이민 사기 소송에 대한 상담을 하지만 이런 경우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진행을 해서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 좀 더 싸고 쉽게 미국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미국 비자 거절이 되거나 미국 입국 거절이 있는 신청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을 들여서 비자나 미국 입국 자격 요건을 만들고 절차를 제대로 밟는다면 미국 비자나 이민이 가능하지만 먼저 본인의 거절 기록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기록인지 혹은 미국 입국의 영구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 후에 이민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서 미성년자 자녀와 함께 장기 체류를 하면서 자녀에게 공립학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비자는 미국 투자비자(E2비자)라고 한다. 투자비자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투자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는 미국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고 배우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비자이다.

하지만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신청자들의 상당수의 최종 목표는 미국영주권 취득으로 미국투자비자 연장 없이 미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를 원한다. 미국에서 사업체 운영이 목표가 아니라 자녀의 유학과 향후 미국 이민이 목표이고 사업체 운영은 미국미국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미국투자비자뿐만 아니라 미국투자이민(EB5)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법무법인 MK에서 알려주는 미국투자비자 거절의 흔한 사례는 과거 미국비자거절이나 미국입국거절, 미국불법체류 등의 기록이 있거나 사업 운영 중에 생긴 불미스러운 범죄 기록으로 집안의 가장이 주신청자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주신청자로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해서 미국비자거절을 받는 경우라고 한다.

직장생활이나 사업 경험이 거의 없는 배우자를 전면에 내세워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미국 사업체 설립 및 투자금 송금 등의 여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사업체 운영 능력부분에서 거절이 되어서 배우자와 자녀마저 미국 비자 거절 이력이 생기고 미국사업체의 진위 여부까지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미국투자비자(E2비자) 보다는 50만 불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 미국 투자이민(EB5)을 먼저 고려해 봐야 한다고 법무법인 MK에서는 조언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법무법인 MK는 투자이민의 경우 주신청자가 직접 사업체를 경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투자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직장 경력이나 사업 경력이 전무해도 진행이 가능하며 실제로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상당수가 전업주부가 자녀와 함께 투자이민을 진행하거나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해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미국비자 거절이나 미국입국 거절 이력과 관련해서 해당 이력이 미국 입국의 영구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에 영사의 재량이 큰 투자비자 등의 비이민비자의 종류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영사의 재량이 비교적 적은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이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확인을 할 것을 권유한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현재는 투자금이 50만 불 이상으로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이전에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인 I-526이 접수가 된다면 50만 불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투자금을 135만 불로 상향하는 개혁안이 이미 백악관 예산실에서 심사 중인 상황에서 투자금의 향상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MK에서는 매달 미국투자비자와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미국비자와 미국이민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별히 4월 17일에는 미국투자이민을 포함한 미국 이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니 미국영주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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