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미국투자이민 EB5 다른 미국취업투자비자보다 더 경제적인 미국이민방법

김민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4-04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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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민혜 기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을 하여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취득하길 바라지만, 사실 아주 뛰어난 연구자나 예/체능 특기자가 아니라면 미국 고용주의 도움 없이 외국인의 경력과 자격 만을 가지고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얻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미국취업이민이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를 스폰 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미국 현지 고용주를 찾기가 사실상 힘들다.

미국취업비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H1B를 떠올리지만 최근 이루어진 개편안에 따르면 H1B 취업비자 취득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 따르면 H4 배우자의 워크퍼밋을 폐지하고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미국 석사 위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될 내용에 따르면 H1B 취업비자 취득이 더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미국 내 체류신분을 만들기 위해 미국투자비자인 E2를 많이 진행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투자비자인 E2 비자가 모든 예비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미국투자비자 취득이나 연장을 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법무법인 MK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길 바라는 예비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비자가 반드시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조언한다. 투자자가 은퇴하거나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미국투자비자는 어 이상 유효하지 않고 E2 미국투자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주신청자와 함께 미국투자비자 E2를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자녀가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E2 신분에서 미국유학비자인 F1 체류 신분으로 바꿔야 하거나 미국투자비자인 E2가 유지가 된다고 해도 만 21세를 넘기면 미국투자비자인 E2 체류신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다른 체류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예전보다 미국투자비자의 연장이 어려워진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법무법인 MK는 말한다. 미국으로의 이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수익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고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면 미국투자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고 충분한 자금력만 있다면, 다른 미국취업비자나 미국투자비자 E2 보다는 처음부터 EB5 투자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 일 수 있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미국투자이민 EB5는 두 종류가 있다.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100만 불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창출을 한 후 2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EB5 직접투자와,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진행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이 있다.

사실 직접적으로 1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내야 하는 EB5 직접투자보다는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비자 신청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더 인기 있다. 현재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개정된 사항 없이 2019년 9월30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법무법인 MK는 EB5 투자이민 청원서 I-526이 승인되었다 해서 투자이민비자도 자동적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니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진행 전에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만약 청원서 승인 후 미국이민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영주권을 받지도 못한 채 투자금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MK은 4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최근 이민국 동향과 미국투자이민, 미국취업이민, 미국가족초청이민 등 다양한 이민 비자의 승인/거절 사례 및 대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한 각종 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보다 안전한 이민비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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