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11-08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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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정치행정부장 최근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가시화 되면서 동성애 차별이 법조항에 포함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일부 보수 종교단체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법 보호 아래 동성애를 장려하게 될 거라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맞서 동성애 인권모임에선 성적 취향이 다르단 이유만으로 차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완강히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저항에 부딪혀 결국 차별금지법에 동성애에 관련된 항목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현재 법무부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명시되지 않은 채 당초 차별금지 대상으로 선정된 20개 항목 중에서 성적 지향, 학력 및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등 7개의 영역이 삭제된 채 법제처로 이관된 상태라고 한다.

4년여에 걸친 법안 검토 및 여론 수렴과정, 차별 당사자들의 목소리 등을 통한 의견조율과정이 기득권층의 깊은 편견의 저항 앞에 무력해진 결과다.

당초 입법예고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이라고 생색냈던 법무부의 자찬이 무색해질 정도다.

심지어 일각에선 동성애자를 처벌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동성애는 처벌이 필요할 만큼의 범죄행위일까?

개인적으로 소수 성적 취향은 아니지만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남녀차별이 고정화됐던 조선시대의 구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7년 전 홍석천의 동성애 ‘커밍아웃’을 시작으로 수면으로 떠오른 동성애는 대중문화는 물론 우리 사회에도 많이 확대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들은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엄청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동성애는 질병도 아니고, 유전자로 인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유전자 때문이라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

그리고 동성애 문제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으나, 단지 개인적인 성적 취향일 뿐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한다.

동성애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 인간사회에 존재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항상 탄압을 받아왔다.

유일신 사상을 기조로 하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서양에서는 동성애를 죄악시 하는 기독교 사상에 의해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 유교정신이 배어있는 우리나라에서의 탄압은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

하지만 이들의 탄압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선 동성애는 이성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불특정다수의 취향일 뿐 탈선이 아니며, 더더군다나 일시적인 행위 또한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이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동성애자는 동성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즉 동성애는 정신적 악덕이나 질병이 아니라, 단지 소수의 사람들이 지니는 성적 성향인 까닭에 특별히 차별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일부의 선택된 그리고 고지식한 계층의 요구에만 부합하는 차별 금지법이 돼서는 안된다.

그리고 차별 금지법이 동성애가 없어졌단 것은 차별해도 된다는 의미로 통용돼서도 안된다.

필자는 지금 동성애를 떳떳이 내세우고 세상에 전파할 생각 따윈 없다.

그저 한 인격체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한 일원으로서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국가다.

민주국가에서 그 누구든, 기독교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거나 유교의 사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05년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살에 대해 고민해 본 경험이 있고, 45.7%가 실제 자살을 시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단지 개인적 취향에 의한 거부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모 대통령 후보의 ‘장애아는 낙태해도 좋다’는 생각과 결코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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