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번에도 국회 동의 없이 이미선 임명 강행... 후폭풍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0 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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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투쟁 ...민주 “대통령의 인사권 부정”
리얼미터 "여론 좋아졌다" ...중앙일보 "다른 설문으로 결과 왜곡"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해외 순방 중 전자 결재를 통해 야당이 반대하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사례가 15회로 늘었다.

이로인해 자유한국당이 20일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대해 여론왜곡 논란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황교안 대표 주재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 대규모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스톱(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슬로건 아래 청와대행진 계획까지 포함된 이번 집회를 위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집회 총동원령'이 내려진 상태다.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은 해당 공문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강행은 문재인 정권과 정부·여당의 기본원칙 무시를 넘어 국민 무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 무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 임명강행도 모자라, 국회와 여론을 무시한채 코드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황 대표도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했다.

황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과 오만, 문재인 세력 그들만의 국정 독점, 그 가시 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며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투쟁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청와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민생 외면하고 정쟁에 ‘올인’하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음대로 국회를 멈춰 세우는 것이 오만이고 정쟁을 일삼는 것이 불통"이라며 "한국당이 갈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라 이곳 국회다. 국회에 복귀해 4월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이미선 후보자 임명 찬성’으로 호전됐다"면서 "국민들이 ‘주식 거래에 위법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 가진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대해 '질문 문항 바꿔치기'에 의한 국민 여론을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인 상태여서 주목된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리얼미터가 지난 15일과 18일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각각 질문 문항이 달라 여론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며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답변이 질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질문 효과’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하면서 왜곡 논란을 촉발시켰다.

실제 지난 12일 리얼미터 조사(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 적격하다는 응답이 28.8%로 ‘부적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18일 조사(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뢰로 전국 성인 50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이미선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의견이 43.3%, 반대하는 의견이 44.2%로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닷새 전에 실시한 이미선 후보자의 적격성 조사결과에 비해 긍정 여론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부정 여론은 크게 감소한 것”이라며 “여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 후보자 측의 적극 해명 등에 따른 기류 변화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설문 문항이 바뀐 두 여론조사를 일대일로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첫 번째 조사의 질문은 이 후보자에 대한 긍정ㆍ부정 판단이 기준이다. 두 번째 조사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물은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잘했느냐, 못 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조사 결과가 문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다른 두 가지의 질문을 놓고 마치 동일 선상에서 질문을 던진 뒤 여론이 바뀐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왜곡된 여론을 내놓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리얼미터의 첫번째 여론조사 설문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반면 두번째 여론조사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리얼미터 측은 자료를 내고 “엄격하게 보면 서로 다른 조사의 결과로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정치권과 언론의 정국 대립 지점이 바뀌었다면 정치·사회·쟁점현안에 대한 민심을 분석하는 여론조사기관은 당연히 바뀐 대립지점으로 조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해명했다.

리얼미터의 1차 조사는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20%) 및 무선(6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됐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2차 조사는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 ·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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