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은평구의원, 5분발언서 복지포인트 결제방식 지적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4 14: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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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포인트 일부 제로페이 결제 강제
공무원 부정 의견 많아··· 혈세 낭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 신봉규 의원
신봉규 서울 은평구의원(불광1·2동)이 최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올해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며 서울시의 제로페이로 5만원을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제로페이 결제로 강제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은평구청 공무원 30명의 직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불편함’과 ‘부당함’의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복지포인트 중 서울시 제로페이로 사용하는 데 대해 설문응시자 중 43%인 13명이 ‘사용법이 어렵다’, ‘개인에게 주어진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 소득공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또 ▲서울시 제로페이에 대한 총괄적 의견 서술에 대해서는 ‘기존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접근성 개선이 필요’, ‘현실적인 문제나 법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 ‘직원들이 나가서 모집하는 건 불합리하다’, ‘복지포인트 금액은 적지만 여기서 더 증액되면 불만이 커질 거 같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신 의원은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제로페이로만 결제해야 연말정산시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국민혈세 낭비와 공무원의 인력 낭비를 초래하는 지금의 서울시 제로페이 정책은 자유경쟁시장에 맡기고 그 내용에 대해 더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제로페이가 기존의 결제방식보다 월등히 편하고 이익이 된다면 강제하지 않아도 수요는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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