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조현옥 ‘책임론’ 공방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4-25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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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나치다”… 한국 “꼬리자르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검찰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한 반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조사 없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에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은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사 참사 책임을 실무 비서관 교체로 수습하려는 것은 ‘조·조 라인’을 살리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강력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따지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조조라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검증을 통해 인사 적격 여부를 걸러내는) 조국 수석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없고 조현옥 수석 역시 (환경부 산하 기관 등에 대한) 인사에 일일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과한 얘기”라며 “야당이 모든 인사 담당자를 다 불러서 조사하라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하위 공관장 인사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력을 넣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한 일부터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비서관만 잘라내고 조국·조현옥 수석을 유임시킨 것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선 수사를 하지 않고 청와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만들어지면 밀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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