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김관영, 장하다!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4-30 1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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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사법개혁특위도 이날 자정에 임박,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개혁에 저항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 의원 등이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끝내 ‘패스트랙을 지정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어선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기간 중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이 30일 역대 최다 동의를 얻어낸 청원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 건수는 이날 오전 9시경에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더니 오후 3시쯤에는 지금까지 최다인원이 참여했던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의 기록(119만20000여명)마저 뛰어 넘어섰다. 패스트랙을 반대하는 한국당에 대해 국민이 매서운 회초리를 든 것이다. 거기에는 한국당 홍위병 역할을 한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향한 질책도 담겨 있을 것이다. 민심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물론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제 작은 희망의 불씨를 갖게 된 것이다.

그동안은 자신이 행사한 소중한 표가 ‘승자독식’이라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사표처리 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준(準)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민심왜곡을 적어도 절반가량은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심을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이 제도야 말로 국민이 바라는 최고의 개혁이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반개혁적인 행위로 국민의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승리’를 도운 최고의 조력자인 셈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바른미래당은 캐스팅보트 역할을 통해 국민에게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동안 집권당 아니면 제1야당을 습관적으로 선택해온 국민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패권양당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정당이 있다는 건 국민에게 무척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믿고 그 제3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야 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선거법과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절차가 시작된 것에 대해 "한국 정치의 새 길을 열고 새 판을 짜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명운을 걸고 제3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신감을 보인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해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제 개혁이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시작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대표는 거대 양당제의 정치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제3의 길을 지켜온 바른미래당이 이념 도그마에 빠지면 극한 대결, 양극체제로 회귀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요원해질 것"이라며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인용,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사회 문화가 바뀐다. 한국은 이제 극한 대립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기간 내 협상을 통해 최선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며 선거제 개혁에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약속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은 일대 도약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 표심 그대로를 구성해서 대의민주주의의 실질적 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심 가득한 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패스트트랙이라는 어려운 과업을 완수해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는 바다. 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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