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공공시설 건립 비용 공개 조례 개정안 발의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1 1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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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실효성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위해 구·군 건립 공공시설도 공개대상 포함 [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사하구2)은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부산광역시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시설·공공건축물의 경우 지난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건설본부 등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건립비용을 일부 공개하고 있지만,주민들의 생활에 보다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구·군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중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건립주체인 ‘공공기관’을 부산시와 공사·공단, 출연기관·시비를 지원받아 공공시설을 건립한 구군으로 확대해 규정하고, △기존 공공시설·공공건축물로 구분돼 있는 부분도 ‘공공시설’로 정리하면서 조례 제명도 함께 변경했다.

그리고 건립비용 공개대상 공공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공공청사와 함께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체육시설,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등 복지시설·시민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뿐만아니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 등 상·하수도 시설이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신설했다.

이성숙 의원은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건립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시뿐만 아니라 구·군까지 확대해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책임행정 구현·시민들도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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