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공수처 법안 공개 반대한 금태섭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비판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2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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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친문 비문 간 힘겨루기 본격화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와 당 지도부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검사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 지워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공개 반론이 제기된 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금태섭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의원은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등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고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게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수사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며 "국내정보업무를 전담하는 경찰이 거의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해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인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려를 표하지 않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1차 수사권은 수사기관에 주고 중대범죄가 아닌 일반 사건의 수사관할을 대폭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며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줄 경우, 국내 정보 업무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리해야 한다. 검찰은 1차 수사권을 박탈하는 대신 강력한 사법통제권을 부여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적 2차 수사권과 소추권, 공소유지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고,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사실상 사.보임을 요구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 반대했던 금태섭 의원도 지난 달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그는 "적어도 검찰개혁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금 의원은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인사다.

한편 이들 두 의원이 당내 주류인 친문 진영과는 거리가 있는 인사들인 점을 들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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