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2 23: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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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서울 중구청장은 의회직원 인사발령 즉각 철회하라"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
▲ 박영한 의원이 시정요구 결의문을 읽고 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2일 하루 일정으로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서울 중구청장은 의장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의회직원 인사발령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비판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은 지난 2월28일 중구의회 직원 16명을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하면서 조영훈 의장 등 의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시정요구 결의안은 박영한·고문식·이화묵·길기영 의원등이 발의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영한 의원은 “현행 법령의 입법취지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중구청장은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를 인사발령해 의회기능을 어렵게 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제에 역행하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의회직원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장이 의회와 대립하고 있을때 의회운영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의회직원이 본연의 직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불손한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그는 “중구청장은 소속직원들로 하여금 구의회 출석 및 각종 업무보고 자료와 서류제출요구 등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구의회의 수차례 서류제출 요구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6조 별표8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의회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 중에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이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는 중구청장의 의회 일반직원 대다수 교체라는 부당한 인사와 의회기능을 마비시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그 심각성을 통감하고 전국 226개 의회와 2927명 의원의 뜻을 모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구청장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하지만 중구청장은 오히려 소속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은 구청장이 질 테니 동요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장은 중구청장이 자치사무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행 불응시 강력히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의 위상제고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 서울 중구의회 일반직원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 마비된 의회기능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고문식 의원 대표발의)'도 가결했다.

조례안은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구청장에게 요구 가능 ▲의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 거부 불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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