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5월 15일 세미나 개최... 미국투자이민 EB5 포함 미국이민비자거절 사례 공유 및 대책

김민혜 기자 / 기사승인 : 2019-05-07 1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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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민혜 기자]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 거주할 수 있는 체류 신분을 얻기를 바라지만, 사실 아주 뛰어난 연구자나 예/체능 특기자가 아니라면 미국 고용주의 도움 없이 학력 및 경력만 가지고 미국 내 체류 신분을 얻기란 쉽지 않다. 사실상 미국 내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지인이 없는 한 EB2 혹은 EB3 취업이민이나 H1B 취업비자를 스폰 해 줄 고용주를 찾는 것도 힘들다.

미국 내 취업비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H1B를 떠올리지만 현재도 어려운 H1B 취득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제를 실시하여 미국 석사 위주로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사 과정만 마치고 H1B를 취득할 가능성은 더 낮아진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서 미국투자이민비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미국비자케이스를 전문적으로 다룬 법무법인 MK의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 내 체류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사람들 중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체류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민을 진정으로 희망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자녀의 체류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미국투자비자 E2나 미국주재원비자 L1 등을 진행하는 경우, 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으니 진행 전에 어떤 비자를 진행할지는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한국에서 미국투자비자 E2 또는 미국주재원비자 L1을 진행할 경우, 마지막 단계에서 영사와의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영사는 한국의 상황 및 비자신청인이 미국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 등을 손바닥 들여다보다 훤히 아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턱대고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는 비자 남용 등을 이유로 비자는 거절되고 비자거절 기록만을 남겨 추후 미국 방문에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사실 H1B 미국취업비자, E2 미국투자비자, L1 미국주재원비자 같이 부모들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 많이 진행하는 비자들은 미국 내 한시적인 기간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비자일 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 내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금력만 뒷받침된다면 다른 비자들에 시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EB5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에 50만 불을 투자하고 직/간접적으로 1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의 경우, 비자 신청인이 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없어 프로그램이 미국 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어디든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선호도가 높다. 또한, 직접적으로 10명의 고용효과를 내야 하는 EB5 직접 투자보다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비자신청인의 고용창출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덜한 것도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이 인기 있는 이유이다.

현재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투자금의 인상 없이 2019년 9월 30일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청원서 I-526이 승인되었다 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를 자동적으로 통과하고 EB5 투자이민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니 청원서 진행 전 반드시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MK는 조언한다. 만약 청원서가 승인된 후 비자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미국비자신청이 거절당하면 영주권 취득은 실패하고 투자금은 회수하지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MK는 오는 5월 15일 수요일 오후 5시 EB5 미국투자이민비자를 비롯한 다양한 미국비자승인 및 거절 사례 및 대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을 비롯한 각종 이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전문가를 찾는다면 보다 안전한 이민비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업체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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