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국가채무비율 40%초반 유지' 반박한 문 대통령 직격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0 12: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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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당국 길들여 '돈푸세' 관건선거 방해요소 제거하려는 속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초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보고에 "근거가 뭐냐"고 반박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40%이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급등시키는 한이 있어도 대폭적으로 재정을 확대하라는 주문"이라고 비난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빚 독촉이라도 하듯 급하게 재정확대를 채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년 전 민주당 대표시절 당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며 재정건전성 수호자를 자처하던 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470조 슈퍼 예산을 짜놓고도 수조원대 추경을 내놓으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정권"이라며 "대통령이 앞장서 모순된 발언을 남발하고 유체이탈을 자처하는 이유도 결국은 재정 당국을 초장에 길들여 선거용 ‘돈푸세’ 관권선거 계획에 방해가 될 요소를 미리 제거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채무는 내년 781조7,000억원, 2022년 888조7,0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날 것이란 게 재정당국의 자체분석"이라며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러올 위험성과 혼란은 지옥을 연상케 하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력유지 외엔 아무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초유의 정권"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총선과 정권 연장을 위한 선거 캠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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