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 "강북구체육회 비리, 적극적 제재 조치를"

고수현 / 기사승인 : 2019-05-26 10: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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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의회 제1위원회실과 제2위원회실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북구 체육회' 비리를 비롯해 집행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먼저 서승목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적발된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만큼 법률 검토를 받은 후 수사의뢰, 형사고발조치 등을 통한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구체육회의 위법행위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구청의 감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구청과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지를 주민들과 동호회에 유포하는 체육회의 태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집행부를 지탄하며 상식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엄정한 제재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희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문화관광체육과 종합 감사시 체육회 보조금 지도점검여비 관련 감사결과는 기타 급량비ㆍ세금 등 단순 과오납의 사항과 차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환수 시정조치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항이 경미하지 않은 만큼 철저한 감사와 적극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구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시 의전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기본적인 의전순서, 관행들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명확한 의전 규정을 제시해 공식행사시 통일성 있게 해 의전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이 없게 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서 구체육회 보조금 환수 지적사항과 관련해 부정집행 사례가 다년간 지속된 부분은 관련규정 및 지침을 사전에 해당 단체에 숙지시키고 개선하도록 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이 2018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음에도 2019년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지적하며 수요조사 및 예산소요 파악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치효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동별 증가한 공무원 인력 등을 활용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해 동별 지역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업무에서는 강북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가 작년도 대비 하향된 점에 대해 문화재단에 많은 예산이 출연되는 만큼 평가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인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임 의원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서는 동고동락 사업 중 우이동 파인트리 조기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선정된 업체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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