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행정사무감사··· 구 복지사업 집중점검

고수현 / 기사승인 : 2019-05-27 13: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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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확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가 28일까지 집행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최근까지 이어진 행감에서 복지관련 집행부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허광행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는데, 강북구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조윤섭 의원은 생활보장과 소관업무에서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해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자활사업에 대해 세금을 들여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가치가 있는지 질의하며, 직접 자활사업 현장을 나가 살펴본 결과 문제가 있어 보이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경로당에 매년 전자제품 등의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데 물품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지원 후에도 물품대장 작성 등으로 물품에 대한 현황파악 및 유지·관리가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준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별 자체부담 비율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자부담 비율의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대책과 관련해 구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인상 및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인애 의원은 청소년과 소관업무와 관련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중복돼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균 의원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서 지역내 구립 어린이집 중 정원에 비해 현원이 현저하게 낮은 곳은 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립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폐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미경 의원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구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다문화가정이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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