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MK, 6월 12일 세미나 통해 미국비자 자격요건 확인 후 미국투자이민 EB5 진행

고수현 / 기사승인 : 2019-05-27 16: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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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미국인의 가치를 높이며, 전 세계로부터 가치 있는 것들만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많은 숫자의 저임금/비숙련 이민자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며 미국 사회복지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미국 비자를 미국 내 친족이 있다는 이유로 취득하거나, 추첨이나 인도적인 이유로 취득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철저히 미국에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미국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이민 시스템은 미국투자이민 EB5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해마다 수천의 외국인들이 미국투자이민비자 EB5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EB5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Regional Center Program)은 50만 불 이상을 미국 내 발전이 더딘 지역이나 실업률이 나라 전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투자된 금액은 미국 내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투자이민 EB5야말로 트럼프 정부가 옹호하는 유형의 미국비자라 할 수 있겠다.

다른 미국 비자 카테고리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들은 미국에 들어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취업 경쟁을 하고 미국의 사회안전망을 이용하는 반면 EB5 미국투자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자금투자 및 고용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의회가 미국 이민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지만, 만약 의회가 개혁안을 통과시킨다면 EB5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EB5 미국투자이민은 올해 9월 30일까지 투자금 인상 없이 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 정말로 투자금액 인상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9월 30일이 다가올수록 투자금 인상 없이 EB5 미국투자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의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청원서 단계에서 거절이 되는 이유는 투자한 리저널센터에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해주지 못한 경우와 투자자의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 부족이다. 이러한 경우는 투자자가 투자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충실히 따르지 않아 미비한 서류를 접수하여 거절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청원서가 승인되어 비자 신청의 단계로 들어선 EB5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범죄기록 및 기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법무법인 MK에 따르면, 비자 신청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비도덕적 범죄(Crime of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거나 위증(Misrepresentation) 기록이 있을 경우 투자자의 비자 신청은 거절될 것이고, 해당 투자자는 사면절차(waiver)를 거쳐야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있는 투자자들은 투자이민 초기 단계부터 역량을 갖춘 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매해 10,000개의 EB5 미국투자이민 비자가 발급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주신청자 이외에 동반가족도 포함하고 있으며 주신청자는 겨우 3,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EB5 투자이민비자 발급수에 제한이 있고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처럼 EB5 미국투자이민비자가 인기 있는 국가의 경우 머지않아 영주권 문호가 적용이 되어 투자이민비자를 취득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예비투자자들은 9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EB5 투자이민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법인 MK는 오랜 경력을 가진 미국 이민법 전문가가 직접 EB-5 케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오랜 경력을 기반으로 가장 검증된 투자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투자이민을 통해 이미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고객들에게는 I-829 조건해지 진행까지 책임 있게 운영하니, 투자이민에 관심이 있는 예비투자자들은 9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상담을 통해 투자이민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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