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의회, “인천국제공항, 세제개편안 무조건 수용해야” 성명 발표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8 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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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제지원 혜택 누려
이젠 합당한 납세 의무를”

▲ 인천 중구의회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세제개편안 무조건적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관련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인천 중구의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중구의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행정안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개항 이후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공항이라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조례' 등을 통해 국내 타 공항공사의 토지와 달리 분리과세를 적용해 조세감면 성격의 세제지원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하는 데 있어 형평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번 분리과세 정비대상에 포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개정 방향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금폭탄'을 주장하며 분리과세 제외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이 상당부분 완료됐고, 2018년 당기순이익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충분한 담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공항공사에서는 받지 못하는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조세의무, 형평성,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간과하는 행위로 정부의 조세정책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구의회와 공사 등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매년 재산세 70억원, 종합부동산세 750억원 등 세부담이 82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세 2000억원 및 지방세 감면에 따른 엄청난 국세를 경감받은 것은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항공사가 받은 것"이라며 "이제라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합당한 납세를 통해 지역가치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보탬을 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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