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 문 대통령 인사 놓고 정치권 비난 쏟아져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9 1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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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회전문 인사, 반쪽 경질인사" 국민무시 반발
박지원,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청와대는 우리식구끼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했지만 정작 더 크게 책임을 추궁받았던 조국 민정수석은 남겨둬 '반쪽 경질 인사'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부장판사 사표 제출 후 청와대로 직행했다가 이번에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이나 조현옥 인사 수석 후임으로 온 김외숙 법제처장 등을 겨냥한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 공세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9일 "어제 인사 발표를 보고 진짜 답답했다"면서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가 문제인데 이 인사는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m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박의원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또 야당이 언론이 지적하는 것은 인사, 경제, 외교 문제다. 경제나 외교를 잘하기 위해선 인사 문제가 제일 큰 것인데 데 (문 대통령은) 우리 식구끼리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이 '우리 식구'라고 부를 정도냐"는 사회자 질문에 " 부산, 같은 로펌에서 문재인 대통령 밑에 있었다"면서 "(앞서 조국, 조현옥 등이 인사논란으로)그렇게 문제가 돼 온 인사라고 하면 좀 객관성 있는 분이 오셨으면 좋은데 누가 보더라도 식구끼리 하는 구나 그렇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올린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속이 좁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열지 않고 더욱 닫는다’에서 말하는 '속이 좁은 사람'이 누구냐"는 사회자 질문에 "일반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속 좁은 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색했다.

이어 "(세상 속성 상) 속이 좁은 사람은 자꾸 마음을 열지 않고 좁아져 자기 식구끼리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문을 열고 객관적인 인사들을 앞으로 더 써라, 그런 의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진보개혁세력이 재집권한다, 그게 제 목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다음 날 임명된 조현옥 인사수석을 포함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 최근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환경부 산하 기관의 무리한 낙하산 인사 논란의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경질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출범 초 마련한 ‘5대 인사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기준’으로 강화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실패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와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으로 불거졌다.

조 인사수석은 전날 고별 브리핑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로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잇따랐던 인사참사 논란에 사과했다.

하지만 야당이 부실 검증 책임론을 함께 제기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유임되면서 그동안 두 사람의 동반사태를 요구했던 야권이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또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과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인사에 대해서도 회전문인사, 코드인사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21기) 수료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세운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일하다 문 정부 출범에 맞춰 법제처장에 임명됐고 이번에 인사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도 정부 출범 초부터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함께 일해온 ‘원년 멤버’ 일원이고 김현준 국세청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현 정권 핵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의 명함만 바꿔주는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가 또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문 정부에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때 그 사람을 돌아가며 자리를 채우나”며 “앞으로 청와대의 인사 참사와 국민 무시는 계속될 게 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래는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전문

답답하여 일찍 귀가,뉴스도 보지않고 지인에게 전화로 고견을 들었습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마음을 열지 않고 더욱 닫는다.
똑똑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똑똑치 않더라도 운이 좋은 사람이 돈을 번다. 운이 가면 어려움이 오고 자기 중심적이 돼 충고하면 화를 내고 서운하게 생각한다. 그런 분에게는 말을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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