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시의원, 초등교과서 출판 실태·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0 1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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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출판사가 독과점”
“낙찰 좌우하는 기술점수 객관성 여부 전면조사해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연 1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집행되는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시장을 특정 출판사들이 독과점식으로 따왔으며 입찰과정이 특정 업체들에 유리하게 구조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 실태와 개선 방향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여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들은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으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년간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오고 있다. 국가가 이들에게 지출한 출판대금은 미래엔 2470여억원, 천재교육 1280여억원, 비상교육 910여억원이다.

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은 평균 87.3%의 낙찰률로 교과서 출판권을 따왔다.

여 의원은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등 3개 출판사가 평균 87%의 높은 낙찰가로 입찰되는 것은 ‘기술점수평가’라는 것이 좌우한 결과이고 이는 초등 국정교과서 입찰평가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입찰점수 20%에 기술점수평가 80%를 합산해 낙찰업체를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점수평가표가 교과서 낙찰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여 의원은 "초등 국정교과서를 출판해온 이들 세 출판사는 2016년 말 한국사 검인정 교과서 중 북한편향 서술로 논란이 된 출판사들"이라며 "이들 출판사 대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비상교육의 경우 대표이사 양태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국회의원과 35년지기로 대학 졸업 직후 같이 학원사업을 하기도 했다. 천재교육 전 최용준 대표 역시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을 지내고 있으며 2015년 이희호 여사의 방북길에도 함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여 의원은 "물론 이 출판사 대표들이 좌파 진영 정치인들과 긴밀한 연이 있다고 해서 초등 국정교과서 출판권을 더욱 수월하게 낙찰 받아온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교과서 내용의 이념논란이 보수 진보 양쪽 진영에서 모두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출판시장부터 높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우선 낙찰률 85%가 넘는 교과서 발행업체들이 실제로도 교과서를 발행할 능력이 타 출판사들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지 입찰과정 전면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서 발행을 위한 객관적인 점수인 ‘입찰가격평가’가 교과서 발행 낙찰 점수에 있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심사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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