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 공개··· "자율학교 감독업무 소홀"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1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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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보고 미제출 방치
市교육감에 주의 요구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일부 자율학교가 자체평가보고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A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2건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자율학교는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했으며, 2002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율학교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술계 자율학교 2곳, 2016년 예술계 자율학교 5곳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지난 2018년 4월 제출받는 등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자율학교 자체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취지 중 하나였던 A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선 "자율학교 지정이 2002년 이뤄져 사무처리 종료 후 5년이 지나 종결 처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논산시 건축신고 부당 수리 등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 충남 논산시가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산시는 지난 2015년 9월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맞닿아 있는) 농지 470㎡와 952㎡를 전용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의 건축신고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현행 농지법상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연접 농지의 경우엔 해당 농지 면적 합산)하는 경우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준 것이다.

또한 민원인이 단독주택 부지로 용도를 전용한 농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한 뒤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에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 전용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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