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 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3 16: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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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벌금 500만원·집유 확정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62)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와 관련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천권을 가진 성주군의원에게서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부정하게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원 김 모씨에게서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와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받으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을 비롯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경북 고령·성주·칠곡군)에서는 재보선을 거치지 않고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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