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 촉구

이대우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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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설치·해체 영상기록 의무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시의회가 최근 고층건물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이들 공사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각종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최근 제287회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안전총괄실 결산 및 추경심사)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시가 지역내 공사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 중 13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계분야에서 40건, 안전관리분야에서 15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으며, 이 중 34건은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등 안전사각 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건설기계관리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위원회는 일부 현장에서 관련서류(대여사항 기록부, 작업계획서, 설치·해체 영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고, 타워크레인 작업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아 해당 공사현장과 타워크레인 기종에 미숙한 근로자 투입으로 사고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트 등의 부위에 제작사 및 제작자 식별이 불가한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사용된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이를 규제할 조항이 없고 현행 건설기계등록원부에는 새김압형을 보존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제작증’에도 새김압형을 1개만 부착토록 하고 있어 부품을 임의로 교체해도 확인이 불가한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아울러 크레인 사고의 주원인이 설치·해체작업의 부실에서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해체에 대한 영상기록보존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후 원인분석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설치·해체 전문가 부족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설위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부품 인증 항목에 타워크레인 마스트 추가 ▲시·도지사에 건설기계제작증에 부착된 새김압형이나 재새김을 한 새김압형을 등록원부와 함께 보존토록 의무화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서식에 새김압형 부착란을 구체적으로 명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 ▲유해·위험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책임작업자로 지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 등 분야별로 전반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과 같이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법령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가 채택한 건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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