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울산 중구의장,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 제출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1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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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국시·군자치구의장協서 상정·논의키로

[울산=최성일 기자]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은 18일 울산 중구청에서 열리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안)'을 다룬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 개선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다. '원자력발전소 지원금을 원전 소재지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건의문을 제출한 신 의장은 "원전 인근지역은 수십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침해당해 왔다"며 "발전소주변지역법과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원전 주변 안전한 주민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능방재법을 2014년 개정해 원전 주변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뿐 아니라 인근지역까지 방사능 방재계획을 세우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고 있다.

또 주민보호훈련을 연 1회 이상하고, 방사능 방재 장비 확보와 관리, 방사능 방재 요원 지정과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지자체 의무와 예산 투입처가 늘어났으나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전지원금은 받지 못해 개선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앞서 울산 중구는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울산 남·동·북구, 부산 해운대·금정구, 경북 포항시, 전남 장성군, 전북 고창군 등 14개 원전 인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원전 인근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실제 포항시, 장성군·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 의사를 밝혔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청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대표 의장단 모임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건의문이 통과되면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는 셈이 된다.

또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이들 부처는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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