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태양광회사, 무자격 업체에 시공 불법 하도급”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7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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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내 시장 24% 합산 점유, 44억 보조금도 타내”
민경욱 대변인,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 취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등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중심이 돼 운영되는 미니태양광 발전 설치 업체 2곳이 그동안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불법 하도급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미니태양광 발전업체 해드림협동조합과 녹색드림협동조합 두 회사는 이런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지난해 국내 시장 24%를 합산 점유하고, 총 44억원의 보조금도 타냈다.

그리고 이는 지난 5월 서울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고,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진보단체 인사들이 설립을 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사무국장 출신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자격업체에 하도급한 5개 보급업체를 감사 과정에서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3개 업체를 올해 사업에서 배제했고, 해드림협동조합은 올 초 사업자 모집에 참여하지 않아 서울시는 별도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이 회사들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정부를 속여 보조금 등 설치비를 받고, 실제 공사는 이보다 싼 금액을 주고 무자격 업체에 맡게 그 차액을 챙겼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좌파형 가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은 이름의 사업을 벌이며 같은 편끼리 짬짜미 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이번 태양광 업체들의 정체와 불법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속내도 같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두곳외에도 태양광 설치 업계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 여당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며 “태양광 에너지는 이름만 친환경이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발전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그걸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운운하며 밀어붙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이 정부는 또다시 친환경을 말할 것이고, 정의를 말할 것이며, 공정을 말할 것인데 그러는 사이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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