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한국당 빼고 20일 임시국회 소집 압박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8 1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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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원천무효 안 하면 등원거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는 20일 국회의 문을 열기로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7일) 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바른미래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 의원 총 98명이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 불참으로 완전한 정상화는 어렵겠지만, 열 수 있는 상임위·특위부터 정상가동해 미뤄뒀던 법안 심사부터 진행하고 남은 회의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의원 98명의 동의를 받아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별로 더불어민주당 49명, 바른미래당 25명, 민주평화당 16명, 정의당 6명, 무소속 2명이 참여했다.

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넘겨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국회 개원이 확실시 되지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 원내대표는 “비록 반쪽 문이 열리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경제를 망쳤다”며 한국당 압박에 가세했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 문을 연 뒤 한국당의 요구대로 민주당이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최후통첩 압박에도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을 원천무효로 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게 의총의 결론”이라며 거듭 국회 등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 대표도 국회 가동과 관련해 “우리의 싸움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며 “쉽게 양보할 수도, 함부로 물러설 수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열어도 사실상 ‘개점휴업’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경만 해도 이를 심사할 소관 상임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어 한국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다른 상임위도 일정 합의가 어려워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끝내 안 들어오면 (17일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넘어온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를 한국당은 무혈입성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상임위를 열어 국회를 가동하다 보면 한국당의 생각도 바뀔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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