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정질문’

이기홍 / 기사승인 : 2019-06-18 15:49:1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문재호, 양훈, 김보경, 이길용, 윤용석,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 펼쳐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7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 양훈, 김보경, 이길용, 윤용석, 장상화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지상군 1개 대대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필리핀 참전 기념비의 현황과 관리 실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장의 필리핀 참전 기념비에 헌화나 참배 여부 및 호국보훈과 관련하여 임기 중 어떤 일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한 것인 있는지 여부, 기념비 관리 부서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여부, 참전비의 안전진단과 대대적인 보수 계획, 필리핀 참전 기념관 건립 의향, 기념비 주변 도로명을‘필리핀 참전 기념비길’로 변경 요청했으며, 고양시 다문화 가정 중 필리핀 다문화 가정 현황 파악 및 필리핀 참전 기념식과 필리핀 다문화 가정 문화축제를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UN군으로 참전한 필리핀 참전용사에 대한 헌화 및 참배에 대하여는 참전국가인 필리핀 대사관 등과 협의를 통해서 2020년에 필리핀군 참전비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고, 시에서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원관리에 대하여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며, 필리핀군 참전비의 대대적인 보수는 국방부 및 보훈처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향후 전면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필요시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도로명 변경은 해당 주소사용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주민의견 수렴 및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끝으로 우리 시의 필리핀 다문화 가정현황은 178가구에 가구원은 650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문화축제에 보다 많은 필리핀 다문화가정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양훈 의원은 동물복지 향상이 시민 행복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동물복지를 전담할 수의직 직원확충 계획은 있는지, 유기견 발생 방지 및 입양센터 운영을 위해 별도의 동물복지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시 예상되는 주민들과의 마찰 및 시민 안전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맹견관리 강화와 같은 안전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동물등록제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안이 있는지,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과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영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지도교육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증가되는 업무를 세밀히 살펴 수의직의 증원 및 동물복지팀 신설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반려견 놀이터는「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제반 설치규정을 준수하고 주민설명회 등 이해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맹견소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맹견교육을 안내하여 이수토록하고 교육이수여부를 매년 확인하겠다고 했다.

우리시는 동물등록율을 높이기 위해 반려견 3,000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와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민들의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했다.

반려동물산업은 연평균 10% 확장되는 산업으로서 건전한 산업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도 반려동물산업 창업과 육성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아울러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인허가와 그에 따른 지도점검업무의 구청 이관을 검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보경 의원은 덕양구의 공영 주차장 부족에 대한 문제 및 차고지 필요성과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에 대한 문제, 원당지역 낙후된 구도심 지역 문제를 지적하면서, 덕양 균형 발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덕양 지역에 공영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는지, 원당역 마을버스 회차지를 포함해 도시계획시설인 공영 차고지로 지정하여 조성할 수 있는지, 마을버스 회차지 일부 사유지를 매입할 의지가 있는지와 마을버스 기사님들을 위한 쉼터와 화장실을 설치해 줄 수 있는지,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낙후된 원당 구도심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주차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고양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고양시 도시균형 발전방안 수립 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조화와 균형의 지속가능발전도시를 이룩하도록 하겠고, 현재 시행 중인 주차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통해 실질적인 주차장 이용에 대한 실태 자료를 확보하여 장·단기적 주차장 공급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다.

고양시는 지속적인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공공교통기반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으로 원당역 주변에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될 버스공영차고지는 기존의 버스 주차 및 운수종사자들의 휴게공간 확보 등은 물론이고 버스의 회차 및 환승기능이 추가된 시설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당1,2구역은 2019년 3월 건축심의를 득하고, 6월과 7월에 조합총회 개최예정으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준비중이며, 원당4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접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구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적재적소에 기반시설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주차면 부족에 대해서는 원당역 앞 공영주차장 부지는 도시재생사업 대상구간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혁신지구”로 지정 받아 복합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길용 의원은 무허가 축산 농가들의 어려운 현실과 미래의 우리 먹거리 산업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며, 현재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수와 진행 경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비율이 저조한데 그 이유와 대책, 한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오면서 조그맣게 일군 꿈과 생계를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구조안전 확인진단’을 할 것인지, 축사 이전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128농가로 8농가가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1농가는 고령으로 폐업하여, 현재 119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별로 위반유형의 다양하고, 기존 축사의 일부 철거나 대수선 필요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축사 주변 주민들의 적법화 반대 민원이 적법화 완료에 부진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우리시는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들과 축산농가와의 갈등 중재, 인허가 부진 농가에 대한 컨설팅과 국비융자금 지원을 통해 2019. 9.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생계대책은 정부에서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후 지원 대책이 마련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조안전 확인진단’에 대해서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자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구조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신고 시에는 설계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방법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사 이전명령 사례가 발생한다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용석 의원은 대곡역세권 개발이 창릉 3기 신도시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의 시기와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대곡역세권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대곡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덕양과 일산, 1기와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 대곡역세권을 자족기능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전철 3호선(일산선)의 추진현황과 필요성, 교외선 일반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노력과 교외선 개통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전철 3호선 지선 연장과 교외선 운행재개는 정부, 경기도는 물론 인접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데 대응방안과 계획, 고양시의 철도교통망에 대한 시장의 구상과 정책적 방향, 행정적 역량은 무엇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식정보와 첨단기술의 선순환기지로 조성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타당성 검토 진행중에 있다고 하였다.

대곡역은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분절성 해소와 균형발전은 물론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대곡역세권을 자족기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3기 신도시인 창릉지구 도입기능과 수요중복을 완화하고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상업, 업무용지는 역세권 기능 확보를 위해 유지하며, 자족시설용지는 타 개발사업과 차별화하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다.

3호선 연장은 통일로를 경유하는 노선(안)으로 구상하여 검토중이며, 철도 노선의 신설 당위성 및 사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교외선을 포함한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 용역 검토에 착수 타당성조사를 하였으나 비용 대비 편익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고, 전철3호선 지선 연장과 교외선 운행재개는 경기도, 파주시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물류 및 인적수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최적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양시 철도교통 정책 방향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편의 제공을 목표로 하며 철도가 광역교통체계의 기본이 되고, 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체계개선으로 상호보완적 교통체계 역할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가 노동이 당당한 환경을 위해 지난 1년간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얼마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다면서, 3단계 정규직화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 계획안이 마련된 것이 있는지, 고양시 민원콜센터와 시 사이의 계약 형태를 위탁용역에서‘민간위탁’으로 바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의 의견, 민원콜센터 생활임금이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법행위가 시가 계약한 민간위탁 업체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은 현행법을 어기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 처우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보적 발상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노동회관 건립과 건립 필요성과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양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변경과 관련해서는 차기 민원콜센터 사업자 선정 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고, 민원콜센터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일부 상담사가 생활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 상담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상담사와 시민이 만족하는 고양시 민원콜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소정근로시간의 축소와 퇴직금 누진제의 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노조와 단체협상 중에 있으며,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며, 현재 우리시도 노동복지회관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으로 복지회관의 설치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고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9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할 계획이며, 타시군의 운영현황과 노동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양한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