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예산 편성 관여하려다가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4: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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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에서 제동 "시의회 권한, 행정부 산하로 넘기는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꼼수 행정' 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절대 다수인 서울시의회에 막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시 예산안 편성 등 주요 시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출범을 위한 조직계편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만장일치 반대로 부결되면서 이를 포기했다.

이로인해 서울시는 상임위 통과를 확신하고 전날 오전 박 시장이 참석하는 기자회견까지 공지했다가 긴급취소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박 시장이 구상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상근직인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대 4년이다.

위원은 시의회 추천 인사, 구청장협의회 추천 인사, 시 고위 공무원,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네 가지 범주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자격은 4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교수, 법률·회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경력자 등이다.

이에 대해 시장이 눈여겨봐 둔 직원이나 외부 측근을 뽑아 시장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짜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선임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관여하는 예산 편성 규모도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에는 1300억원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

특정 분야 예산에 대해 증액·감액 등 의견을 낼 수도 있고 해마다 관여 범위를 넓혀서 2022년에는 예산 1조원의 편성 참여도 가능하게 돼 있다.

사실상 시의회 권한이 행정부인 시 산하 위원회로 넘어가는 셈이어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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