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보안자료 입수해 목포 부동산 투기" 기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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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검찰 부실수사...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할 터"
손 "운영 조언했을 뿐 수입관여 안해" 차명 의혹 적극 부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으로 알려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논란을 빚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검찰 수사 5개월 만에 기소된 데 대해 19일 야권이 국정조사와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전날 손 의원이 목포시청의 비공개 보안 자료를 미리 입수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혐의로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를 같은 혐의로,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일명 '목포큰손' 정모씨(62)도 보안자료를 훔치고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검찰 조사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던 손의원이 어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확정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재산을 기부할 필요 없이 처벌을 받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 은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김정숙 여사)의 측근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였던 점을 이용해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 권력 실세의 신종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불려도 이상할 것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흐지부지됐던 손혜원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지금까지 손혜원 의원의 부도덕한 행태로 봤을 때,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건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개입 등 각종 외압을 행사하고 부친의 서훈 특혜까지 받았다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손 의원이 정부 부처 관계자 등에게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 되도록 해 수 백억원의 세금이 쓰이도록 한 것은 청탁도 압력도 아니라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한 데 이어 "또한 5개월이란 늑장수사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을 단 한차례만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부친 서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핵심 피고발인인 보훈처장은 여전히 소환조차 못 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의혹 제기 때부터 전 재산을 걸겠다, 의원직을 걸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적반하장으로 언론을 고소한 손혜원 의원이 무엇을 믿고 그랬는지, 또 검찰은 왜 이리 저자세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고 압박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손 의원은 목포 사랑, 문화 사랑, 지역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각종 SNS와 인터뷰를 통해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것도 현직 민주당 원내대표의 환송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잠시 내가 민주당을 떠난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시청으로부터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14억 상당의 부동산을, 그것도 명의를 도용해서 샀다는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 법원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 민주당이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같은 날 오전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이용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손 의원이 매입에 관여한 건물 24 채 중, 보안자료와 무관하게 2017년 5월 이전 매입한 3채를 제외하고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손 의원이 건물을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 조치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손혜원 의원은 이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보안문서라고 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다”며 “(해당 문서는) 글씨가 작아서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날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손 의원은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가지고 나와 외부에서 전달했다는 그 문제는 시장과 시청에 있다“며 “도시재생은 내용을 구민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여서 보안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억지로 맞췄다”며 “기소를 위해 보안자료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걸로도 모자라니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했다,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불렸다는 제목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부동산 매입은) 5월 18일 '보안자료’ 이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5ㆍ18행사에 갔다가 갔기에 정확하게 시점을 기억한다”면서 “그때 반으로 접은 용지를 받았는데,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은 3, 4월이었다. 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논리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명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목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관련해) 운영을 하는데, 모자란 내용을 조언했지만 수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최모 대표가 관리하고 있고, 돈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을 것이다”며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놓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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