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20대 男 항소심도 징역 20년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5: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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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가 최근 거제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모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경남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있던 여성(5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키 132cm, 몸무게 31kg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 장면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박씨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단순히 무력감을 해소하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생명을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낄 방법으로 앗아간 점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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