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 정치개입 연루 치안감 4명 직위해제

여영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19 15: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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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직위해제 됐다.

경찰청은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에게 20일 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화진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선거에 개입하거나 댓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 고위직 직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국민감정에 비춰봤을 때 직위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고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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