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선거법개정안 저지 배경두고 설왕설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0 1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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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합의해 20일 6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개정안 저지를 안간힘을 쓰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례대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지금 국민들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계산도 안 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비례대표를 줄이든 아니면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심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의 행태는 분명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이들이 밀어붙인 패스트트랙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치개혁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것임이 자명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의원정수 축소는 국민이 바라는 바고 1인 지배정당·과두제 정당으로 정당정치가 왜곡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돼왔다”며 “이제 투명한 정치, 민주적인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이 비례대표제 폐지”라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 역시 “정치개혁은 바로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관매직으로 전락해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진영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진영의 싸움이 돼야 한다”며 “반드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진영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당 주장에 대해 학계 관계자는 "사표발생으로 인한 민심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긍정적 측면을 외면한 몽니"라며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건 최악의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한국당이 이처럼 연동형비례제 저지에 당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최근 한국당을 탈당하고 ‘선명우파 신당'을 준비하는 홍문종 의원 행보도 일정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해석이다.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어나게 돼 '홍문종 신당'의 의석수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친박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이 통과된다고 하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지냈던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면 신당이 정당 지지율을 10%만 확보하더라도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이 나온다”면서 한국당 이탈 움직임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최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에게 '대한애국당 때문에 연비제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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