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전 대사 “북 비핵화 논의에서 한국 ‘패싱’ 가능성 있다“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4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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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으로 비핵과 문제 남북미에서 북중미로 갈 것”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주 14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일정이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열쇠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권 전 대사는 24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 체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가 현재 남북미 간에 진행돼 오다가 앞으로 북미중, 우리가 빠지고 중국이 대신 들어가서 북미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대한민국으로서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시정연설에 나선 김정은이 "미국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미국 탓"으로 돌린 데 대해 권 전 대사는 “북한으로선 내놓을 수 있는 최선 최대의 안을 내놓았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태도가 변하기를 기대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설명했다.

권 전 대사는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 적극적인 중재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기분 나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하지 않았느냐”며 “그 역할을 중국이 하겠다고 나서고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도 그걸 지지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중재자가 될 경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가 문제”라며 “중국이 잘 해결해서 잘 나가는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건 아주 나이브(naive)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에 대해 권 전 대사는 “미중 간의 갈등으로 경제 문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부적으로는 후계 문제가 결정된 게 아니다"라며 " 처음 시도되는 케이스인 만큼 중국의 다른 원로들이 그렇게 반기지는 않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어려워진다면 들고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환심을 사려는 듯한 정도의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강경한 입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중재자로 적극적으로 낀 모습이 반드시 긍정적인 건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서 김정은이 좋은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반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며 "만에 하나 내용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도 오히려 걱정스러운 면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하는 판에서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금 현재 좌파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몰차게 남북 정상회담을 거절하지는 않고 북핵 문제 진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은 갖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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