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 비난

전용혁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5 14: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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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사학을 호주머니속 물건 취급"
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대통령 공약과 엇박자"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25일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이사장은 이날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평가의 형평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평가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평가표준안을 보면 기준점수, 커트라인을 70점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교육청도 모두 기준안을 따랐는데,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크게 상향해서 평가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법령에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형평성·공정성·적법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고, (교육부)장관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재지정 취소 결정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면서까지 고분고분 순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하나를 운영하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도 참 그렇다”며 “그렇지만 이 터전은 기필코 지켜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생기고,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학교를 지킬 것이다. 결코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완전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자사고 폐지였고, 국정 100대 과제도 자사고 폐지인데, 그러면 교육부는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 교육부는 자사고 평가 기준점을 좀 더 섬세하게 했어야 하는데 (기준점)70점은 MB 정부 때 썼던 점수이고, 이걸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며 “또 하나는 장관의 동의권인데 이건 MB 정부 때 없었던 조항이고,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폐지를 못하도록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추고 장관에게 동의권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었고, 국정과제·대선공약이 이렇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동의권은 폐지했어야 맞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의 취소유예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이 정확하게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도 봐야 하는데 교육부가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대선 때 그런 공약을 뭐하려고 했는가. 국민을 상대로 희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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