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취하, 국회정상화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6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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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여당과 잘 합의해 상호 간 고소고발 취소해야"
민주당 "정치적 협상대상 될 수 없어....고소철회 안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합의문이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거부된 주요 요인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소·고발 건 취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의 물리적 충돌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4명을 고발됐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국회정상화 합의문에 서명한 데 대한 불만이 의총장 강경 분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26일 극적 타결을 본 여야 3당의 국회정상화 합의문이 당내에서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 " 제일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이 협상을 하고, 결론을 맺기 전, 서로가 의원 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인하고 발표한 다음 추인을 해달라며 (일의) 선후를 바꾸었다"며 내용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tbs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나선 강의원은 "특히 저희가 알지 못했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문구는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 사항인데도 (나 원내대표가) 먼저 합의문에 서명했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저희가 선진화법을 도외시하고, 몸싸움과 농성을 하다 여야가 서로 고소, 고발 하고, 보좌진까지 고발된 상황인데,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여당과 잘 합의를 해서 고소, 고발 취하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의 진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한국당 중진 의원은 "대놓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내심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우선 해결 없이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당내 입지가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나 원내대표가 재협상에 나서면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취하 건을 최우선과제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분위기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정치적 유연성이나 타협과는 다르게, 엄격히 봐야 할 문제"라면서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를 `없던 일`로 돌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22일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사죄는 안 된다. 고소 철회도 안 된다"며 상호 고소.고발 취하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야가 고소·고발 취하 합의만 하면 검찰과 법원이 나서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국회 내부 일을 사법부로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발만 취하하면 어느 정도는 참작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고소.고발을 취하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녹색당. 시민단체까지 고발전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끼리 고발을 취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 혐의가 적용되면 `피선거권 박탈` 등 중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제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오히려 의원들 생사여탈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하면 징역 5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거나 서류 등이 손상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총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이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1·2심 재판 결과에 따라 각 당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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