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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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9000만원씩 배상하라"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사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1심과 같이 판결내렸다.

1944년 9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군수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홍 모씨(소송 중 사망) 등은 같은 해 8월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 후유증을 겪었다.

홍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 피해자 유족들은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노역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날 원고 측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미쓰비시중공업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밖에 없는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며 "상고한다면 일본 정부까지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판단에 앞서 대법원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남자 강제 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도 각각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오는 7월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한일 기업이 위자료를 부담한다'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냈지만, 일본 정부는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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