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제한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27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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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개정 추진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정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의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7월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한다.

이들은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또한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이동 경로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선정해 특이한 이동 경로가 있는지 집중 모니터링 한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높아 야간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 모든 전자발찌 착용자의 야간외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법무부는 상습적으로 음주하는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서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음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발찌 착용자와의 면담을 기존 월 1∼3회에서 월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의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 사례가 반복된다면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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