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국세청 정보화사업 납품비리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6-30 1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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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억 뒷돈 수수’ 대기업 前 간부 등 6명 구속기소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국세청 정보화사업에서 특정업체를 중간에 끼워주는 대가로 14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대기업 전산업체 임직원 등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대기업 전산업체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규모의 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를 거래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관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 보완 용역의 명목 등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방식으로 납품단가를 부풀렸다.

검찰은 입찰 전부터 돈을 빼돌릴 업체와 금액 등을 반영해 사업 원가를 산정해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발주 기관에서 세부 원가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부품, 장비 등을 적정 가격보다 저렴하게 넘겨주는 대가로 거래 상대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전자법정 입찰 비리에 이어 이번 납품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 조달사업 발주·평가 시스템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국가 조달사업 제도 개선 및 관련 업체의 입찰 제한 등을 위해 감사원과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납품업체들의 부당이득, 사건 관련자들이 수수한 금품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국고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고손실 사범 엄단을 통해 공정한 입찰 및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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