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화재’ 풍등 날린 외국인… 실화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손우정 기자 / 기사승인 : 2019-06-30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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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손우정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와 관련, 풍등을 날려 불이 나게 한 외국인 근로자가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실화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A씨(27·스리랑카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대형 화재를 초래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바 있으나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피의자가 저유탱크가 폭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폐쇄회로(CC)TV 및 3D 스캔 자료에 대한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의자가 풍등의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것을 봤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건조한 가을 날씨에 산림지역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리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풍등을 날려 풍등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장소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불씨가 꺼진 것을 직접 확인하든지 안전관리자에게 상황을 알려 119 신고를 하게 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0월7일 오전 10시30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불씨로 인해 저유탱크에 불이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풍등 불씨가 건초에 옮겨붙은 후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에 불이 나게 된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총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지사장 B씨(52)와 안전부장 C씨(56) 등에 대해서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은 휘발유 저유탱크에 설치된 인화방지망이 손상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것을 교체·보수하지 않고, 제초작업을 한 건초더미를 저유탱크 주변에 방치함으로써 안전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다.

C씨는 2018년 6월 옥외 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자로서 정기점검 시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점검표에 '양호'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4년 8월14일 고양 저유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시정명령을 대한송유관공사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행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전 근로감독관 D씨(60)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법인인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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