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가 교통사고땐 월급 공제 위법”

홍덕표 기자 / 기사승인 : 2019-06-30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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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근로계약 무효 판결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3개월 간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하도록 하는 회사 근로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회사 대표 장 모씨(6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씨는 회사에서 2년 간 근무하다 퇴직한 김 모씨에게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무사고 승무수당 120만원과 연차휴가 수당 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매달 무사고 승무수당으로 20만원씩을 주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월급에서 20만원씩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

무사고 승무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 같은 공제 약정은 위법이어서 무효가 된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못 지켰을 때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규정짓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2심은 "무사고 승무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사고 승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 장씨의 임금 미지급 혐의도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1·2심의 판결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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