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 3당 압박에 밀려 문 정부 숙원정책 사업 포기하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10:47: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야3당 대표 "한국당에 선거개혁 주도권 넘기면 개혁 공조 파기"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놓고 고심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3일 알려지면서 정부 숙원사업인 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나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먼저 민주당이 선택하면 나머지 한 자리는 한국당에 내주는 조건으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만약 민주당이 현 정부의 숙원사업인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선택한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맡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 정개특위위원장을 선택을 압박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정미(정의당), 손학규(바른미래당), 정동영(민주평화당) 등 각 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 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여야 4당의 공조로 만들어 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면서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말까지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개특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향으로 갈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사개특위를 중시하는 우리 의원들도 있고 지지자들 중에서도 벌써 댓글로 사개특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했기에 어느 한쪽으로 딱 하겠다고 공표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해를 부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선거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처리해야 하는 반면, 사개특위에서 다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내년 3월까지 처리하면 된다”며 “우선 정개특위를 맡아 선거법 개정안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는 쪽으로 당내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패스스트랙안에 오른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랙 심사일 규정(330일)에 따라 늦어도 2020년 3월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만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1월이 국회 처리 마지노선이어서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과의 ‘민생ㆍ개혁입법 공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여전히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문재인 정권의 숙원 정책인 만큼,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최종 결정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