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명백한 외압...수사 당당히 임하라” 한국당 맹비난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14: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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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59명),민주(40명) 바른(6명) 정의(3), 국회의장까지 고발 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따른 다수의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채익.이종석 의원이 경찰에 관련 사건 수사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외압 의혹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장 입실을 저지한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일 경찰의 출석통보에 불응키로 최종결정한 데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고소·고발 당한 121명 중 국회의원은 총 109명으로 전체 의원 3분의 1을 넘는다.

이 중 자유한국당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이채익·이종배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행위 수사에 대해 경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에 경찰에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담당자, 수사 대상 명단 제출까지 요구하는 행위가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은 “기득권 행사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한국당의 오만함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당당히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 역시 “소환도 되기 전에 경찰에 수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온당치 못한 행동”이라며 “경찰에 대한 확실한 외압”이라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종배 의원의 경우 고발을 당한 당사자가 수사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동네 건달 수준만도 못하다”며 “본인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채익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 요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통상적 상임위 활동”이라며 “이를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찰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빠짐없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앞서 이채익·이종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고소·고발 사건 진행 상황, 조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조사 대상자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의원들의 소환 불응에 대해 원칙과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강제구인에 나설 수 없게 돼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을 크게 채이배 의원 관련 사건과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장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 등 4개 갈래로 나눠 수사 중인 경찰은 비교적 수사대상 특정이 쉬운 채 의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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