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파문, 정부합동 조사 결과 공개에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4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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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개그콘서트” 국정조사 요구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관련해 합동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박한기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4일 "면피용" "개그콘서트"라고 일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핵심 조사대상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며 "치졸하게 꼬리만 잘라낸 면피용 조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장 지휘관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만 문책했는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라며 "청와대가 은폐·축소 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역력한데 청와대는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해상 경계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빠졌는데, 꼬리만 자르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외교·안보라인 경질, 9·19 군사합의 무효, 국정조사 수용 등을 요구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짜고 벌이는 개그콘서트"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거짓 브리핑을 지시는 했지만 은폐 조작은 없었다는 것으로 남의 돈은 훔쳤지만 절도는 없었다는 말과 같다"며 "한마디로 말장난과 책임 회피로 가득한 국민 우롱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군 수뇌부는 내부 협의 아래 경계작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브리핑을 하기로 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이를 묵과했다"며 "바른미래당과 야권이 주장한 정부 당국의 은폐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현장 지휘 책임자 몇몇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전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합동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 당국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하고 식별하는 작업과 경계근무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장면은 인근 소초에서 운영하는 지능형영상감시장비(IVS)와 해경 CCTV 1대, 해수청 CCTV 2대 중 1대, 삼척수협 CCTV 16대 중 1대의 영상에 촬영됐다.

지난 6월 14일 19시 18분부터 20시 15분까지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한 레이더 기지 책임 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또 북한 소형목선이 해당 책임 지역으로 들어왔던 또 다른 레이더에는 6월 14일 20시 6분부터 북한 소형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 요원은 이를 해면반사파로 오인했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삼척항에 도달 시까지 57시간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육군 23사단 초동조치부대의 현장출동이 늦었고 합동참모본부 차원에서는 상황 전파가 지연되는 상황도 있었다며 이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식별됐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당시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은 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작전 실패 상황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 앞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허위보고·은폐 의혹'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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