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사청문회, 여야 치열한 공방전 예상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7 1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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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댓글 관련 황교안 연루 의혹으로 역공
한국당, 처-장모 의혹 등 타깃...윤우진 뇌물사건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며 전열을 정비하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제1야당인 한국당은 윤 후보자 배우자와 장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 파헤치기를 앞세워 공수에 임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청문회에 앞서 청문위원을 교체하고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기선제압에 나섰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통해 청문위원을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에서 재선의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다. 윤 후보자의 검찰 선배이자 황교안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점식 의원을 최근 이완영 법사위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자리에 투입했다.

특히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측근 친형을 고발하고 장모가 연루된 사기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세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돈독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주 의원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씨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검거됐는데도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윤 후보자가 비호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진태 의원도 윤 후보자 장모의 부동산 투자사기 사건 연루,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 개입, 투자 약정서 위조 등의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윤 후보자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도 한국당이 검증을 벼루는 주요 타깃이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 대표 명의가 63억9671만원으로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경력으로 그동안 활약해왔던 조응천 의원 대신 당내에서 '전략통' '달변가'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을 법사위원에 투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정조준 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촉발된 '동물 국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문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이번 사건으로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 전원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인 만큼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자는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배우자의 의혹과 관련, “결혼 전부터 독립적 경제활동을 했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 구체적인 건 모른다”며 "사업이나 재산 관계를 문제없이 처리해온 것으로 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윤 후보자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 윤 후보자는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서장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지만,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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