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막지 않는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7-08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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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 직업화’를 위한 6개 단체(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 전격 승인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경찰청은 지난달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를 직업화하겠다’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의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6개 단체(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전격 수용(승인)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그 취지 설명과 함께 탐정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경찰청의 결정에 대해 윤승영 수사기획과장(총경)은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시대상(時代相)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여기에 등장하는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무 관련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우선 적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운영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가 촉진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경찰청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의 직업화를 위한 민간자격 등록신청 전격 승인’은 탐정업의 직업화에 사실상의 물꼬를 튼 획기적 결단으로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한다.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의 경우 현재 등록자격 유무나 종류, 상호명(‘탐정’ 등의 호칭은 불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에 설명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은 탐정(업)을 위한 ‘필수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란 어떤 의미와 효용을 지니고 있을까? 현실적으로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널리 알리는 매개로 ‘등록자격증’ 만한 것이 또 있을까?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역량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렇다할 자격(증) 하나 없으면 무엇으로 그를 평가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백마디 자랑이나 무용담보다 가령 ‘탐정학술지도사’라는 등록자격을 기재한 명함 한 장이라도 반듯이 내보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등록자격’이야 말로 ‘내가 하는 일이 탐정업무임을 타인에게 홍보(소개)하거나 자신의 전문성과 역량을 알리는데 더 없이 유용한(적절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자율 운영되던 민간자격과 오늘날 주무부처의 엄격한 사전심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등록자격’과는 본질적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객들도 ‘등록자격’의 의미와 효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그간 무엇 때문에 탐정업이 불가했으며 지금은 어떤 근거에서 탐정업이 가능해졌는지 관련 법제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이 조항이 일체의 탐정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음) - ②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신직업 창출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비사생활영역 탐정업무의 수행(탐정업 창업)이 현행법 하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장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이렇듯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탐정업(민간조사원)은 본래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왜곡된 민간조사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kpisl 발굴 업무대상)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직업화 성공 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민간조사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민간조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이자 ‘글로벌 수준의 탐정업 가능국’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할 일은 14년째(17대 국회부터) 외면받아 표류와 폐기를 거듭해온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논의의 재소환‘이 아니라 ‘가벌성(可罰性)이 없어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나 허용될 수 밖에 없는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을 보편적 직업으로 인정(수용) 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방점’을 두는 ‘탐정업 업무 관리법(약칭 탐정법)’ 제정에 지혜를 모으는 일이 아닐까싶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제 도입’이라는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현실성을 감안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대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탐정업 직업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운영기관으로써 탐정업이나 강의 등 탐정학술지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7월1일부터 한달동안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8월 19일 서울에서 5종의 등록자격 검정 시험을 통합 시행한다(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응시자는 자격별로 4과목(과목당 25문, 총100문제, 객관식)을 2과목씩 1,2차로 나누어 당일 동시에 치르게 되며, 과락(40정미만) 없이 평균점수가 60점이상이면 합격자로 선발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8월 중 소정(자격별로 8~24시간)의 기본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받게 된다. 탐정활동 서비스품질 향상 차원에서 행정사, 법무사 등 탐정업(사실관계파악) 유사 직무 수행 경력자에게는 1차시험을 면제하며 응시자격은 18세이상이면 남녀 누구나 가능하다.

*김종식 소장 약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제도와 치안․국민안전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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