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 · 김수민 무죄 확정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0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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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한 리베이트를 선거 당시 사용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620만원을 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 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 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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