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김포시의원, '상하수도 사업' 문제점 지적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2 15: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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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5분 자유발언

[김포=문찬식 기자]
▲ 김옥균 의원
김옥균 경기 김포시의원이 매년 진행되는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상수도 사업의 경우를 보면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제일 비싼 편”이라며, “상수도요금의 인하 대해 이야기하면 '2022년도에는 88,9%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80%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김포시의 현실화율 104%는 높은 수준이므로 수도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하수도사업의 경우는 매년 수백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BTO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사업의 과도한 위탁운영비에 기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투자사업자에 2012년 7월부터 20년 동안 운영권을 갖는 BTO계약을 체결해 실제 민간투자비의 약 11배를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익형 민자사업인 BTO는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함에도 시는 총 추정 운영비의 20.6%를 민간투자 회수비로 지급하고 있다”며 하수도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포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매년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투자비를 상환해 BTO 사업 위탁운영비를 대폭 줄이고, 대수선비, 전력요금 및 슬러지 처리비는 위탁운영비와는 별도로 운영돼야 할 것” 이라며,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모범행정을 실천해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는 선진 행정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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