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택일 발표 미루는 배경은?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4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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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의 협상 변수 때문...당론은 정개특위 쪽으로 가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선택을 놓고 14일 현재까지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 지도부에 결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의총 직후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내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으나, 민주당은 박 원내대변인이 언급했던 지난주(8∼12일) 내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시 의총에서는 여야 합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 체제 유지를 위해 정개특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 참석자는 "정개특위 법안을 잘 처리해야 사법개혁 법안도 뒤따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원들이 대체로 공감했다"며 "선거제 개혁은 '노무현 정신'의 실현이기에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정치권은 내부 여론이 사실상 정개특위 위원장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각종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한국당과의 협상 변수 때문이라는 추측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오는 19일로 막 내리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최종 조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향, 경제원탁토론회,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는 대치중이다.

또한 국회 윤리특위,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 에너지특위, 4차산업혁명특위 구성과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 문제 등도 여야 간 '교통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특위가 8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결정을 늦출수록 개혁법안 논의를 위한 시간이 줄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일 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볼멘소리가 민주당 선택이 늦어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그대들(자유한국당)을 위해 충고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서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아 훼방놔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면 그대들이 손해본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사개특위를 한국당이 가져가더라도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 그대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등 법안이 한국당이 훼방놔서 총선 전에 처리가 안 되면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나. 공약으로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더 이익일 것"이라며 "비평가 입장에서 손익계산 해본 것이다. 한국당 좀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원내지도부에서 결론을 안 내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도 검찰개혁에 공을 내세울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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