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이탈 · 허위자수 병사··· 軍 형법 처벌 여부 고심

황혜빈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5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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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부 책임 논란··· '허위자수 종용' 간부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음료수를 사러 간다는 이유로 초소를 이탈한 병사와 이에 대해 허위자수한 병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4일 평택 2함대사령부에 거동수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한 병사가 간부의 강요로 허위자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B 병사는 이날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서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A 병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 했다.

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 병사는 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고 묻자 "알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들 병사의 처벌 여부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허위자수한 A 병사에 대해서는 군이 전적으로 간부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선처 가능성도 있다.

군 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허위자수 병사에 대해서는 2함대사령부 법무팀과 논의했다"면서 "일단 피해자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해군은 허위자수를 종용한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핵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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