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 동의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강행...16번째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7 11:33:1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한국-바른 "신성불가침 인사권...아집.위선.독선 정권답다" 반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17일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6명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허위진술 논란에 휩싸인 윤 후보자 사퇴를 주장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침에도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이만희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독불장군 인사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 정도면 차라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고 국민과 국회는 입 다물고 그저 지켜만 보라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웬만하면 포기할 온갖 흠결 인사도 내 편이라면 기어이 임명하고 마는 대통령 고집 덕에,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기르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 보다 권력의 향배를 파악해 어떻게든 줄을 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면서 "역대 최악의 불통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미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럴 줄 알았다"면서 "아집ㆍ독선ㆍ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면서 "인사‘청문’을 인사 ‘등용문’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한 야당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고 비난했다.

또한 "‘독선’을 ‘독재’로,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만들려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권이 됐다"고 강조했다 .

다만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의 해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큰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면서 “결격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은 검찰개혁”이라면서 “검찰개혁은 촛불을 든 국민들의 명령인만큼 국민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윤 신임 검찰총장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출연한 백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검찰 내 역할들을 봤을 때 좌고우면 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사건들을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오히려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치 실세들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국민적 신망이 높지 않냐. 그래서 믿을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법무부나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부분들을 충분히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합리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반발에 대해서는 "(야당이) 상습적으로 청문보고서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더 문제"라면서 "(윤 총장 녹취록 관련) 위증 여부에 대해선 약간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다음 날 윤대진 검찰국장이나 관련 변호사들이 입장을 밝히면서 위증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8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선 윤 검찰총장 임명 강행으로 정치적 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 인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대치 중인 정국이 꼬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따른다.

현재 여야는 19일 임시국회 기한을 앞두고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주요 핵심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여야 간 합의 불발로 19일 추경 처리가 무산될 경우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