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의회, '장애인 주차구획' 최소 설치 기준 마련··· 접근권 보장

문찬식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8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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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결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논현1·2·논현고잔동)이 대표 발의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돼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일정 범위내 설치를 위임하고 있다.

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최소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소 기준선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대수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4% 이상 ▲기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 이상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이 의무 설치된다.

아울러 두 자녀를 둔 가족소유 차량까지도 주차요금 30%를 감면받게 된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장애인 주차장의 부족으로 시설 이동과 접근이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수 청취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를 남동구에서 정례화한 첫 예시임과 동시에 공영주차장 공공성의 최소 기준을 마련한 뜻깊은 시도”라고 밝혔다.

한편 오 의원은 사회복지사로 통일부 통일교육위원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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