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록 ‘탐정학술지도사’ 자격 시험에 쏠린 관심과 탐정업의 미래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7-22 17:07: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을 허용하는 신법 제정이나 탐정업을 금지한 현행 신용정보법의 개정 없이도(지금 당장이라도) 탐정업이 가능한 길이 열린지 한달이 지났다. 현재 탐정업을 규제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40조의 4,5호를 해석함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니라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임이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의 행정해석 등으로 명료히 가름되어 현행법 하에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작금 ‘세계 어디에도 사생활조사를 탐정업의 업무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이 불가능하지 않은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사실상 탐정업 허용국’임에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6개 단체(8건)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신청(탐정업 직업화 방안)’을 전격 수리(승인)한데 이어 7월 5일 등록자격운영자 간담회를 소집하여 그 취지를 설명하고 탐정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윤리 확립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자리에서 윤승영 경찰청수사기획과장(총경)은 이번 경찰청의 민간자격을 통한 비사생활영역 탐정업 직업화 방안 수용(등록 승인) 결정에 대해 ‘현행 신용정보법이나 탐정업을 논함에 있어 배척해야 할 대상은 모든 탐정업무가 아닌 사생활조사 행위와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하는 일이라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재확인한 것임은 물론 합당한 탐정업무까지 무조건 금기시 해온 관행은 시대상(時代相)이나 오늘날 생활상(生活相)으로 보아 온당치 않다고 판단한 조처‘라고 밝혔다.

금번 경찰청이 민간의 탐정업 직업화와 관련하여 승인한 ‘등록자격’이란 법률적으로 어떤 성격의 자격일까?. ‘민간자격’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그 중 ‘등록자격’이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등록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즉, 민간이 주체가 되어 ‘탐정업무 관련 자격의 신설’을 목적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경찰청이 우선 적부 심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심사를 거쳐 주무부처의 관리대장에 등록 되어야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명의의 ‘민간자격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렇게 등록된 자격은 자격 관리자(민간) 주관하에 소정의 검정을 거쳐 등록된 자격명으로 자격증이 발급되는 등 그 자격의 직업화가 촉진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금번 경찰청의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의 직업화를 위한 민간자격 등록신청 전격 승인’은 탐정업의 직업화에 실질적으로 물꼬를 튼 획기적 결단인 셈이다.

그러면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이 실제 탐정업에서는 어떤 의미와 효용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현행법 하에서도 탐정업은 가능하나 정부 주관의 ‘탐정자격증(예:공인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유업인 셈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거나 널리 알리는 매개로 ‘등록자격증’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다. 개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소질을 지녔다 하더라도 이렇다할 자격(증) 하나 없으면 그를 평가할 방도가 없다. 스스로의 백마디 자랑보다 탐정업과 관련된 등록자격명이 기재된 ‘명함 한 장’이라도 반듯이 건내보라!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유용성을 높이 평가하여 일각에서는 ‘등록자격’을 곧 탐정법에 의한 ‘탐정자격증’인양 뻥튀겨 부르기도 한다. 특히 과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자율 운영되던 민간자격과 오늘날 주무부처의 엄격한 사전심사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는 ‘등록자격’과는 본질적으로 그 품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고객들도 ‘등록자격’의 의미와 효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서는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등록)’, ‘탐문학술지도사(경찰청등록)’, ‘자료수집대행사(교육부등록)’, 탐정물창작지도사(문체부등록)‘ 등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자로서 다섯 종목의 등록자격 동시 검정 시험을 8월 19일에 치를 계획으로 7월1일부터 7월31까지 응시원서를 접수 받고 있는데(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 참조), 응시자의 90%가 ’탐정업(민간조사업) 그 자체는 등록자격이란게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자영업인 만큼 기왕에 자격을 따는김에 공부를 좀 더 해서라도 자신의 탐정업(창업이나 겸업)에 적극 응용함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탐정학술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도 평가받고 관련 심화 교육을 받게 되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탐정업도 이제 이론과 기술 등 합당한 학술로 승부하고 당당히 대접받겠다‘는 건전한 인식이 업계 등에 투영되는 바람직한 과정으로 평가되는 등 탐정업의 밝은 미래를 전망케 하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종식 소장 약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해설,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신직업설계:‘탐정학술지도사’등(5종)/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